중대재해처벌법이란?

요즘 뉴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사업장에서 큰 사고가 나면 회사 대표나 경영진도 함께 처벌받는 법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존과 다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회사뿐만 아니라 경영진 개인도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특히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작은 회사까지 적용되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해야 하고, 동시에 회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사고란 직원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에요.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찾아서 고치고, 사고가 나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 중처법 처벌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여기 위험해요"라고 미리 얘기했는데도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교육이나 점검을 대충대충 했던 경우죠. 예를 들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벨트를 안 착용해도 그냥 넘어간다거나, 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럼 처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생각보다 매우 무겁습니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 회사 대표는 1년 이상 징역을 받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회사도 최대 50억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친 경우에도 대표는 최대 7년 징역이나 1억 원 벌금, 회사는 10억 원 벌금이 가능해요.

특히 5년 안에 또 사고가 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벌금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회사 이름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안전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위험한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정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함께 일하는 다른 회사들도 안전하게 일하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로 안전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만 났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이 상당히 무겁고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어서, 평소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회사는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